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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0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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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제20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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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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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23174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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